[사설] 부산 ‘빈집’ 해법에서 소멸위기 대책 실마리 찾아라

고령화·인구 유출 등 도시 위기 단면
미·일에선 빈집세·토지은행 등 도입

쇠퇴하는 부산 원도심에 빈집이 늘어나는 추세는 새삼스럽지 않다. 그동안 대다수 빈집이 교통이 불편한 산복도로 일대에 포진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으로 도시철도 1호선 토성역 인근 평지인 서구 초장동마저 슬럼화되고 있다니 충격이다. 국제신문 취재진이 창간 77주년 기획시리즈 ‘부산 빈집 팬데믹’을 초장동에서 시작한 이유다. 본지와 경성대 도시계획과 연구팀이 이곳 단독주택 2181세대를 전수 조사한 결과, 2017년 106곳이던 빈집이 363곳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초장동 전체 빈집 증가율(242%)은 전국과 부산 증가율의 10배 이상이다. 빈집이 주변으로 퍼지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부산의 빈집 문제가 심각하다. 사진은 부산 초장동 일대 전경. 이원준 기자

초장동은 소멸위험에 직면한 부산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다. 2020년 전국에서 1년 이상 빈 집이 가장 많은 곳이 부산(2만2120호)이다. 빈집은 주택 노후화와 함께 노령층 사망, 젊은층 이탈 등 복합적 요인으로 늘어난다. 빈집 증가는 고령화와 인구 이탈로 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며 지방소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초장동은 전체 인구 3903명 중 4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동네다. 한번 사람이 떠나면 다시 유입되지 않아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빈집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붕괴 위험은 물론 오·폐수나 정화조 방치로 위생 문제가 불거진다. 또 인접 지역을 슬럼화하고 범죄 사각지대가 되기도 한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면서 각 구·군이 해결책을 찾고 있다. 서구는 2021년 도시재생·빈집정비기금 30억 원을 확보해 공·폐가 100곳을 정비 중이다. 영도구도 기금을 조성해 빈집을 매입한 후 개발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올해 빈집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실태조사에 나선다. 부산시는 폐가 철거를 돕거나 리모델링 등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서둘러 내놓아야 할 것이다. 도시 재생 모범 사례로 꼽히는 충북 충주의 관아골을 참고할 만하다. 빈집을 청년들이 고쳐 쓰도록 제공하고 상가와 관광명소로 탈바꿈했다. 경기도 동두천시는 빈집을 매입, 쾌적한 환경을 가진 아동돌봄센터로 꾸몄다. 빈집이 카페나 생활편의시설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 활력을 찾아가고 있다.

이는 해외도 마찬가지다. 본지 취재팀은 우리보다 앞서 빈집 문제로 골치를 앓았던 일본과 미국의 해법에 주목한다. 도쿄 등 일본 지자체가 빈집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려고 운영하는 ‘빈집 뱅크’가 예다. 또 교토시는 집을 비워두면 세금을 부과하는 빈집세를 2026년 시행할 예정이다. 자동차 산업 쇠퇴로 어려움을 겪던 미국 미시간주 프린트시는 ‘토지은행’으로 도시 재생에 성공했다. 부산시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은 소멸위기 극복 대책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도 이 같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