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대’ 지각 개원식 윤대통령 불참, 비정상의 일상화

‘87년 체제’ 산물 민주주의 전통 중단
국회 소통 않고 ‘4+1 개혁’ 가능한가

어제 열린 22대 국회 개원식은 두 가지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겼다. 하나는 역대 가장 늦게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7월 16일)보다 48일 더 늦은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이다. 지난 7월 5일 열릴 예정이던 개원식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놓고 대립하면서 무기 연기됐다. 다른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이다. ‘1987년 체제’(직선제 개헌)가 낳은 전통인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이 36년 만에 중단된 것이다. 늑장 개원한 국회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개원 연설 무산은 ‘비정상의 일상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2일 22대 국회 개원식에서 국회의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윤 대통령의 불참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실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 정상화가 우선” “대통령 불러다 피켓 시위를 하고 망신 주기를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댔다. 반면 여야는 국회 정상화의 첫 걸음을 내디딘 상태다. 지난달 28일 민생 법률 합의 처리에 이어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 운영에 합의했다. 정쟁 중단과 협치의 물꼬가 트였는데도 윤 대통령은 국회와 소통할 공간을 스스로 닫았다. 부인 김건희 여사와 채 상병 특검 추진이 불쾌하다고 국회를 보이콧하는 건 국정 최고책임자 자세가 아니다. ‘피켓 시위’ 우려도 군색한 주장이다. 야당이 피켓을 들었다면 오히려 국민적 비판을 받았을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개원 연설을 정치적 메시지 발신 무대로 활용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5대 국회 개원식에서 정치·경제·민생·평화통일과 정치 개혁을 강조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야당은 중요 국사를 논의하는 국정 파트너”라고 선언해 기립박수를 받았다. 모두 윤 대통령 연설에 담겼어야 할 내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6월 자신을 탄핵한 국회를 마다하지 않고 개원 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처럼 ‘특검’ ‘피켓시위’를 핑계 삼아 불참한 대통령은 없었다.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날부터 100일 간 열리는 정기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야당이 돕지 않으면 원안 통과가 불가능하다. 국정 과제인 ‘4(교육·노동·연금·의료)+1(저출생) 개혁’ 역시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개원 연설을 포기한 윤 대통령이 어떻게 야당 협조를 구할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정치권에 바라는 1순위는 최대한 타협해 무한정쟁의 악순환을 끊어내라는 것이다. 여야와 대통령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가능하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통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거부와 여당 지도부 만찬 연기에 이어 국회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대통령이 정치 정상화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원사에서 “기후·인구위기를 극복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살리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이 또한 윤대통령이 했었어야 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