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 제보 있다"... '계엄' 군불 때는 민주당의 노림수는

이재명 대표회담서 언급한 뒤 공세 강화
국방부 장관 청문회 계기로 '사전 경고' 의도
낮은 지지율·특검 계기 '탄핵 정국' 의구심도
발끈하는 대통령실엔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언급되고, 종전에 만들었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일 여야 대표회담 공개발언

더불어민주당이 '계엄'을 앞세워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여러 의원들이 저마다 계엄을 경고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들은 “정황 제보가 있다”며 군불을 때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증거는 내놓지 않았다.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한 ‘계엄 문건’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정도다. 이미 공개된 해당 문건은 현재 효력이 없다는 게 정설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SBS 라디오에 나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 이런 내용들이 접수되는 게 있다”며 “비상식적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희들은 그런 우려와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정황상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표의 계엄 발언을 뒷받침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그런 건 공개할 수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이 계엄 공세에 나선 건 윤 대통령이 복심이자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다. 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지난달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다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 군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불을 지폈고, 국방위 소속 같은 당 김민석 의원이 이틀 뒤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라"며 판을 키웠다. 이후 이 대표까지 거들고 나서면서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후보자를 비롯한 ‘충암고' 라인을 정조준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령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데,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포함해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결정하는 모든 인사가 충암고 출신으로 채워진다. 김 후보자 외에 계엄과 연관된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종선 777사령관도 충암고를 나왔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맞춰 계엄 우려를 극대화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0.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국민이 용납할 수 없고, 그런 흐름이 있다면 심각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이라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실제 대통령실이 '탄핵 정국'에 대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를 맴도는 상황에서 채 상병 순직,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다. 또한 대통령실이 계엄 경고에 격하게 반응하는 점도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발끈하는 모습을 보면 우려되는 상황임은 분명해 보이고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며 “본질적으로 정권 스스로 존립의 위협을 느껴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충성도가 높은 군 장성 인맥을 갖추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전인 2016년 당시 민주당 대표이던 추미애 의원이 "최종적으로는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고 발언한 전례가 있다. 이후 2018년 계엄 문건이 발견돼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김민석 의원은 "추 전 대표가 계엄 음모를 제기했을 때 정부·여당이 지금처럼 아주 똑같이 펄쩍 뛰면서 부인했지만, 계엄 문건 작성은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