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했던 '문 전 대통령 수사'…이 시점에 속도 붙은 이유는?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수사
딸 부부의 '경제적 의존' 입증이 관건

[앵커]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 연지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연 기자, 이게 고발된 지 4년이 넘은 수사인데, 왜 지금 시기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지난해 이창수 검사장이 전주지검장에 가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장이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관련 물증 들을 본격적으로 모아온 게 1년 정도 되는 겁니다.

2020년 국민의힘 등이 고발했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 때 관련 증거가 해외에 많다는 이유로 기소중지가 돼 있다가 정권이 바뀐 뒤 속도를 낸 겁니다.

[앵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이다, 당시 사위가 받은 월급 등이 뇌물이다, 이렇게 보고 '직접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기자]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하지 못하고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의존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이걸 '경제 공동체'라고 하죠.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생계를 지원하다 채용이 된 뒤에 더 이상 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 전 대통령이 해야 하는 생계 지원을 타이이스타젯이 대신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걸로 의심하는 겁니다.

법원 판단도 엇갈리는데요. 곽상도 전 국민의 힘 의원은 아들이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고 검찰은 경제적 공동체라고 보고 곽 전 의원을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반면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KT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이 KT 취업한게 뇌물로 판단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앵커]

뇌물이란 건 대가가 있어야 하는 건데, 결국 이걸 입증해야 뇌물죄도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자리 등을 바라고 서씨를 특혜 채용하고 생계를 지원했다는 진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물론 당시 채용 과정을 알고 있다고 검찰이 보고 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모두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서 결국 검찰이 청탁의 대가였다는 걸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문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정숙 여사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 두 사람에 대한 검찰 조사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기자]

김 여사도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각각 다른 사안으로 수사를 받는 건 이례적인데요.

수사가 속도를 내는 만큼 직접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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