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금융허브 실현, 산업은행 이전이 최우선 과제

부산 재도약…지금이 골든타임 <1> 산업은행법 통과 총력전

- 민주당 반대로 폐기된 산은법안
- 22대 국회 지역의원 주도 재발의
- “글로벌허브법과 연내 통과 목표”
- 지역사회 함께 野 변화 끌어내고
- 2차 공공기관 이전 여론 형성을

부산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해선 산업은행 이전이 필수적이다. 9월 정기국회가 산은 이전을 위한 ‘골든타임’인 만큼 부산 민·관·정은 다양한 전략을 세우는 등 노력을 기울인다. 22대 국회 부산 최대 현안인 산은법 개정안(산은 이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부산이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해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이전(점선 내 예정지)이 필수적이다. 현재 BIFC에는 3단계 사업이 진행 중으로, 내년 말 45개 층 규모로 완공되면 20여 개 역외기업 등 180개 기업 4000여 명의 금융종사자들이 근무하게 된다. 이원준 기자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산은 이전법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산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현행 산은법 4조 1항은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에서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로 바꾸는 것이 산은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산은 이전법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연내 통과시킨다는 것이 시의 청사진이다. 산은 사옥은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내 1만7589㎡ 부지(일반용지)에 45개 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2009년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부산국제금융센터에는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37개 기관이 입주해 있고, 여기에 산은까지 가세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은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모두 폐기처리됐다. 앞서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의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까지 완료된 상태이기에 산은법 개정이 부산 이전을 위한 마지막 퍼즐인 셈이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 6월 4일 재발의된 해당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 17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산은 이전법이 정무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현재로선 국회에서의 추가적인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산은 이전법을 우선 협상 법안으로 지정하거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법안과 동시 처리하는 방안,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처리 등의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여론 형성도 중요하다. 박 의원 주도로 지난 7월부터 ‘산업은행 부산 이전 챌린지’를 시작해 현재까지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 등 60명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부산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도 참여해 산업은행 이전의 필요성을 알렸다”며 “지난달 부산시에 산업은행 본사 직원 2명이 처음으로 파견됐는데, 앞으로 산업은행과 부산시의 협력이 강화돼 이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국민의힘 이성권(사하갑) 의원은 지난 6월 기업은행·수출입은행·예금보험공사의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한 ‘국책 금융기관 부산 이전 패키지 법안’을 발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대표는 “지난달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28건이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 산은 개정안 등도 부산의 시급한 민생현안인 만큼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고 정치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은 이전 행정절차

①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 완료(2023년 5월 3일, 국토교통부)

②향후 지방이전계획 승인 절차

지방이전 계획수립(산업은행)→ 이전계획 검토·조정(금융위) → 이전계획 심의요청(국토부) → 이전계획 심의·의결(지방시대위) → 이전계획 승인(국토부) → 이전계획 승인고시(국토부)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현황
위치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문현혁신도시, 금융중심지)
주요내용	산업은행 부산 이전 절차 추진, 법률개정, 사옥 건립·이전
총사업비	4000억 원※산업은행 이전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추진상황
2022년 5월 산업은행 부산 이전 국정과제 선정2023년 5월 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2023년 6월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TF 발족 2023년 7월 이전 컨설팅 용역 결과 공개 2023년 11월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 산은법 　　　　　　개정안 심의 후 보류 2023년 12월 부산시·산업은행 공동주최 정책 　　　　　　 세미나 개최 2024년 6월 산업은행법 일부 개정안 재발의 2024년 8월 정무위 법안심사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