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 갈등…충청권 영향 미치나

윤신영 기자,이태희 기자 2024. 9. 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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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북도 간 행정통합이 무산 위기를 맞으며, 충청권에도 다양한 변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 이어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역시 장기과제로 넘어가는 분위기여서, 자칫 충청권 행정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행정통합의 선도 지역인 대구·경북이 '행정체계' 등을 놓고 갈등에 휩싸이면서 충청권 행정통합도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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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통합 단체장 갈등에 장기과제 전환…페이스메이커 이탈 동력 상실 우려
충청지방정부연합 자치법규 2차 입법예고…행정통합은 세종·충북 제외
경북도 정부 중재안 요청 등 갈등 분위기 연출에 충청권 행정통합 영향 촉각
대전일보DB

대구시와 경북도 간 행정통합이 무산 위기를 맞으며, 충청권에도 다양한 변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 이어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역시 장기과제로 넘어가는 분위기여서, 자칫 충청권 행정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대구시가 경북도에 제시했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서는 서명 기한인 지난달 30일을 넘겼다.

이른바 '특별도 vs 특별시'란 핵심 쟁점을 두고 두 지자체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앞서 대구시는 통합시장이 근무하는 대구시청을 포함해 3개 청사를 두기로 최종 합의안에 담았지만, 경북도는 현행대로 대구시청과 안동 경북도청사를 모두 유지해야 한다며 맞섰다.

행정통합의 선도 지역인 대구·경북이 '행정체계' 등을 놓고 갈등에 휩싸이면서 충청권 행정통합도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충청권 역시 각 지자체마다 셈법이 달라 갈등 요소가 충분한데, '통합'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던 대구·경북 사태에 따른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광역생활경제권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 전 단계인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을 앞두고 있다.

4개 시도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고시했고, 지난달 27일까지 충청지방정부연합 자치법규 1차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충청권 합동추진단은 자치법규 28건에 대한 2차 입법예고를 진행, 올 12월 연합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작 행정통합에 대해선 소극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명목으로 행정통합에 반대했고, 충북도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충청권 행정통합의 본래 취지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현재 대전시와 충남도가 우선적으로 행정통합을 띄우는 모양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특강을 위해 충남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경북이나 대구처럼 중간에 할 듯 안 할 듯하면 안 된다"며 "충남도와 대전시도 현재 가진 기득권이나 이익이 아닌, 후손들에게 충청도를 어떻게 위대한 땅으로 가꿀 수 있을지를 유산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역시 "같은 광역권이면 다 같은 것이다. 500-600만 명의 광역도시가 만들어지면 도시에 있어야 할 것은 도시로, 도시에 꼭 필요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 빼는 등 전체적으로 배치하기가 훨씬 나은 것"이라고 공감했다.

대구·경북 사태와 관련, 최근 중앙 정부가 중재안을 고려하고 있어 충청권 행정통합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양 지자체의 제안을 분석해 중재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 이후 각 지자체별 입장을 통합, 갈등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충청권 메가시티가 12월에 출범하는데, 메가시티를 구성한 뒤 서로의 입장을 정리하고 통합이 왜 필요한지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행정통합을 논의할 단계에 오면 정부 중재안도 공개될 텐데, 메가시티 출범 후 충분한 합의를 거치면 타지역처럼 갈등 요소는 없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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