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맥]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중단…“대구 중심 발전” vs “풀뿌리 민주주의”

[KBS 대구]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한번 중단됐습니다.

행정통합으로 출범할 새로운 자치단체의 행정체제를 두고 대구와 경북의 구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광역시로 통합할 것인가 광역도로 통합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광역시-도의 역할과 권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광역시는 도시개발 등의 행정 사무를 직접 집행하는 반해 광역도는 일선 시군에 대한 지원 기능에 집중돼 있습니다.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도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대구 수성구와 경북 구미시를 비교해 보면 구미의 올해 예산은 2조천6백억 원으로 8천5백억 원인 수성구에 비해 2.5배나 많습니다.

경북의 시장·군수가 대구의 구청장보다 훨씬 많은 일을 직접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대구경북을 광역시로 통합하면 경상북도는 폐지되고 경북 22개 시군은 대구시의 기초단체로 편입됩니다.

반면 광역도로 통합할 경우 대구시는 경상북도의 새로운 자치단체가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을 광역시로 통합해 대구를 중심으로 대구경북이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홍준표/대구시장 : "우리가 통합을 하며 통합 모델로 생각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와의 관계, 구청과의 관계, 그의 권한 배분 관계 그걸 모델로 하는 겁니다."]

광역시로 통합할 경우 경북 시군의 자치권은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상 시군이 가진 사무권한 356개 가운데 25개 권한이 대구시로 이관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 기초단체의 재정과 권한을 확대해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철우/경북도지사 : "현 상태에서 중앙 권한을 가져오는 걸 나눠 먹으면 더 득이 되고, 시군도 우리가 권한을 많이 가져오면 우리 거를 시군에 내려주면 득이 됩니다."]

행정통합을 통해 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넘겨받자는데는 대구와 경북이 쉽게 동의했지만, 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두고는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달랐던 겁니다.

[김태일/前 대구경북행정통합위원회 공론화위원장 : "도에서의 시군은 훨씬 더 자율과 재량권을 가지고 지역에 맞는 비전을 만들어 가도록 돼 있는데 (광역시의) 구는 사실상 그렇지 못하거든요."]

홍 시장은 경북의 통합안이 기초단체의 각개전투라고 말했고 이 지사는 기초단체가 성장해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 모두 행정통합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앞으로 통합 논의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정부에 중재안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계 개편에도 이 명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박준형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인푸름·김현정

박준형 기자 (park10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