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방조”… 경찰, 텔레그램 내사 착수

지난주 피해 신고 접수 88건
주당 평균 9.5건의 10배 육박
피의자 24명 특정해 수사나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영상물 조작)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프랑스에서 했듯이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는 이번 범죄(허위영상물 등 범죄) 방조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안 메신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내사에 들어가긴 했지만 수사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조 청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검거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과 관련해 “보안 메신저를 통해 수사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지만, 우회경로를 활용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이 계정정보 등 수사 자료를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 수사기관에도 잘 주지 않는다”면서도 “저희 나름의 수사기법이 있어 최선을 다해 수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프랑스 수사당국이나 각종 국제기구 등과 공조해 텔레그램을 대상으로 수사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6~29일 사흘간 전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총 88건을 접수하고 24명의 피의자를 특정했다. 우 본부장은 “올해 1~7월 297건, 주당 평균 9.5건을 접수한 것과 비교하면 지난주 신고 건수는 거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라며 “과거에는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넘어갔던 일에 대해, 피해자들이 범죄라는 점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한 게 아닌가 추측된다”고 말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