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배우자 매일 확인 안 하듯 독도는 우리 땅"

"라인을 일본에 넘겼다? 그게 바로 가짜뉴스 선동"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전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친일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독도는 분명히 우리 땅이고, 그건 배우자나 마찬가지로 매일 아침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답변했던 일’에 대해 “그건 바로 사과를 드렸고, 제가 질문을 잘못 들은 것”이라며 “독도는 분명히 우리 땅이고, 그건 배우자나 마찬가지로 매일 아침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다.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일본의 식민 지배를 통해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했다는 데 동의하냐’는 질의에 한 총리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당시 통계 등을 연구하는 학자들로서는 그런 의견도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 총리는 “일본에 의해 우리가 발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국민의 우수성, 국민이 뭔가 해보고자 하는 의지 등에 크게 기초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우리나라가 키운 라인을 일본에 내줬다’는 주장에 “그게 바로 가짜뉴스고 선동 아니냐”며 “일본이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간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행정부를 질책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부를 구성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실망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라인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등의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이 문제가 외교 문제로 비화하자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한일정상회담 등 양국 간 논의를 거치며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를 사실상 철회했다. 네이버도 라인 관련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한 총리는 이어진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민간의 의사에 반해서 조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을 여러 번 우리 정부에서도 (일본 측에) 전달했고, 한일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됐다”면서 “(일본 측이)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라고 (우리 측에)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라인을 일본에 넘겼다는 건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이야기일 텐데, 정부는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일본 정부와 적절하게 필요한 협의를 했다”며 “이런(라인을 일본에 넘긴)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