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 떨어지는 대전시 공공기관…사업 차질 우려

지방공기업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대전교통공사·DISTEP·일자리진흥원 포함
대전교통공사 영업 비용 증가에 수익성 감소…출연기관은 부채 비율 증가 추정
재무 위험 해소 못하면 부채감축기관 지정…일각에선 공기업 특성상 불공평 의견

대전일보DB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들의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면서 해당 기관들의 추진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이 낮은 공공기관들에 부채 관리를 강화하라고 통보, 수익성 강화를 위해 고삐를 조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일각에선 수익 창출보다 정책적 지원의 역할이 큰 지방 공기업(출연기관) 특성을 고려, 정부의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이 '공공성'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지방 공기업 411곳의 지난해 결산 결과를 발표, 부채중점관리기관 108곳과 부채감축대상기관 22곳을 지정했다.

행안부는 지방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엔 부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전면 개편했는데, 지방 공기업의 최근 3년간 부채 규모와 부채 비율, 총자산수익률 등의 재무지표를 평가해 부채중점관리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대전교통공사와 대전과학산업진흥원(DISTEP),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등 3곳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광주시(2곳)와 대구시(1곳), 울산시(1곳) 등 타 광역시보다 부채중점관리기관이 많았고, 부산시(3곳)와 동일했다.

결산 결과가 공개된 대전교통공사의 경우 부채가 늘어났다.

지난해 대전교통공사의 부채는 493억 6700만 원으로, 2022년(461억 1200만 원) 대비 7.06% 증가했다. 부채 비율도 2022년 3.41%에서 지난해 3.7%로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완화에도 불구하고 영업수익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고, 매년 증가한 영업 비용으로 인해 수익성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DISTEP,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등 산하 출연기관의 결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높은 부채 비율로 부채중점관리기관에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향후 시 산하 공기업·출연기관의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 부채감축방안과 수익선 개선 및 지자체 지원방안 등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해야 하며, 행안부는 이를 반기별로 점검한다.

특히 부채중점관리기관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은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관리되는데, 향후 지방공사채 발행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경영지표를 개선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경제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일부 공공기관 사이에선 부채중점관리기관의 평가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된 대부분의 지방공기업은 수익 창출보다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평가 기준은 수익성에 몰려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산하기관의 경우 조만간 재무부채관리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재무 상황이 건전성을 크게 해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들의 사업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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