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방문진’ 법원 결정 간담회…야,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

이승재 2024. 9. 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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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삼권 분립 훼손 등을 검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공백 장기화와 관련해 응급의학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응급의료 상황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변호사 단체 세 곳 등과 함께 재판부의 삼권 분립 훼손과 정치 편향성을 검토했습니다.

간담회에선 행정 기관 인사는 법률상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존중돼야 한다는 비판 등이 나왔습니다.

[류광후/'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 "(사법부는) 타 부서의 고유한 권한에 해당되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가급적 판단을 자제한다는 겁니다."]

[이상휘/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 : "(대통령의) 인사권까지도 침해하는 그런 것들을 판결로서 만들어 낸다고 그러면은 결국 이건 1700년대 2권 분립으로 가는 것…"]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정치 판사를 규탄한다며 1인 릴레이 시위도 이어 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공백 장기화와 관련해 응급의료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전공의 인력 공백으로 이제는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조항주/대한외상학회 이사 : "환자를 살리고 싶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절망감도 느끼고…"]

민주당은 정부의 현실 인식이 우려된다며 조속한 해결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부·여당이) 의료 현장 한번 가 봐라, 별문제 없다라고 한다든지,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정부의 추석 연휴 대응책을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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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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