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당직 병원 '강제 지정' 논란…의료계 "자유·휴식권 침해"

[앵커]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대한 걱정도 큽니다. 정부는 4천 개 이상의 당직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병원이 적으면, 강제로 당직 병원을 지정하겠다고 해 의료계에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이 소식은,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에 보낸 추석 연휴 협조 요청 공문입니다.

명절에 문을 열겠다는 동네병원이 부족하면, 정부가 직접 지정해 연휴 일주일 전에 문을 열도록 통보하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정통령/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 평균적으로 한 3,500~3,600개 정도의 기관이 문을 열기는 했었고요. 그런 정도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다만, 신청이 부족할 경우에는 직접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개원의들은 당장 정부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 통보로 개인의 자유와 휴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택우/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 만약에 강제 지정이 된다면 법적인 조치를 같이 취할 부분도 생기겠다 (생각이 듭니다.)]

의협도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동영/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병원을 열어야 할 상황이 오게 되면 협회로 바로 연락 주시면 법적인 대응을 도와드리겠다.]

정부는 의료계가 잘 협조해 줄 거라고만 강조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요.]

자칫 환자만 명절 내내 병원을 찾아다녀야 할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