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자위대 헌법 명기’ 개헌안 승인… 9조2항 수정 추진
새 총재 선출 후 총선 실시 유력
선거 대비 보수층 표심 결집 포석
‘포스트 기시다’ 후보 대다수 찬성
자민당 단독으로는 개헌 힘든데
연립여당 공명당 신중, 野1당 반대
여론도 “개정 필요없다” 75% 답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중의원(하원), 참의원(상원)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고,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개정을 현실화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며 “논의만 하던 시간은 끝났다. 이제부터의 대응은 (27일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뽑히는) 새 총재가 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재해, 무력 공격,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사태 시 국회 의결 없이 법률과 동일한 ‘긴급정령(政令)’을 내각이 결의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담았다.
이날 개헌 논의를 “단숨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기시다 총리는 이전에도 개헌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달 7일 열린 헌법개정실현본부 회의에서 자위대 헌법 명기를 “시급하게 정리해야 하는 논점”으로 규정하며 논의를 재촉했다.
여론도 개헌에 우호적이지 않다. 진보 성향인 아사히신문이 지난 2∼4월 3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헌법 9조를 바꾸지 않는 게 좋다’는 응답이 61%로 지난해 조사 때의 55%보다 높아졌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3∼4월 3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도 헌법 9조 1항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75%에 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헌법 개정을 향한 (국회)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야당인 입헌민주당이 개헌 논의에 부정적이어서 구체적인 문안 작성에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 총재가 바뀌게 되면서 중의원 해산 후 총선거를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며 “개헌을 위한 작업을 진전시켜 지지기반인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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