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친일 국정'·'세수결손' 공방

22대 국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는 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친일 국정 운영' 논란과 세수 결손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야당이 해묵은 친일 프레임으로 윤석열 정부를 친일로 매도하고 있다며 '아니면 말고'식 가짜뉴스 선전·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 일본의 피가 흐르는 게 아닌지 분개한다면서, 지금이라도 국정을 움직이는 신친일파들과 용산에 있는 밀정을 모두 쫓아내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2년 연속 정부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전 세계 경기침체와 반도체 수출 부진,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세금이 덜 걷힌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지난해 소득세 구간 조정과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인하 조치 등을 거론하며, 정부가 무리하게 감세하거나 구간 조정 방식으로 세금에 손을 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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