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어봅시다] 금투세·상속세 이견… 이재명 입만 바라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국회본청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제22대국회 개원식 겸 정기회 개회식 사전환담에서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대표회담에 대해 한 목소리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민생 영역에서 협치를 이끌어낸 것을 성과로 꼽았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회담에 대해 "매우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들이 오간 자리"라며 "앞으로 여야 관계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도 있다"며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 실질적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하거나 또 정책 입안을 하는 데 상당히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 역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11년 동안 만나지 못할 대치 상황이었는데 그 대치상황을 넘어서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 중심으로 정치하자는 의기투합을 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자평했다.

한 대표는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싸워야 할 부분이 당연히 있겠지만 민생을 위한 정치는 별도로 분리해 국민만 생각하고 신속하게 답을 낼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며 "민주당도 그런 취지에 공감했다는 게 어제 회담의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두 대표의 긍정 평가에도 정작 민생 핵심 의제인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합의한 게 없다. 모두 이견을 드러냈다. 금투세에 대해 두 대표는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 등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과 함께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투세 시행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원론적인 입장으로 피해간 것이다.

이 대표가 '완화' 입장을 밝혔던 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 대표는 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검토는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의 일괄적인 세율 조정안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배우자 공제 한도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선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업 상속세율을 지금보다 좀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와 관련해선, 양측 모두 '1가구 1주택자'와 관련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는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이 올라와 있다.

모두 입법사항으로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합의를 해야 법안이 통과할 수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이 안건돌을 논의하지만 이들 사안은 결국 당론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타협의 실마리는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이 대표가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표의 결단에 달렸다는 것이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용산의 태도나 한동훈 대표가 여유가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양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때 한 대표는 '힘의 논리'를 언급하며 책임론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했다. .

김세희·전혜인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