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높아진 대출 문턱에 실수요자 어떡해…2금융권 '풍선 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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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현훈 강원대 국제무역학과 교수,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
수도권에 대출 문턱을 차별적으로 높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오늘부터 시작됐죠. 여기에 더해 은행들은 각자 기준에 따라 대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서울 집값 잡힐까요. 두 분의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현훈 강원대 국제무역학과 교수,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Q. 2단계 스트레스 DSR 어떻게 적용되나? 사례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Q. 2단계 스트레스 DSR 전부터 은행 대출 통제됐는데 실제 대출 금액 이미 줄고 있나요?
Q. 8.8 공급 대책이 발표됐고 은행 대출 억제 조치가 동원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변화의 흐름이 보이는지요?
Q. 과거 집값이 뛸 때면 대출 규제가 동원되곤 했는데 당시의 시장 안정 효과는 지속됐나요?
Q. 갭투자로 이용되는 전세 자금이 통제되면서 세입자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늘지 않을까요?
Q. 최근 집값 상승은 실수요자의 힘이라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갭투자등을 통한 투기적 수요가 늘어난 영향일까요?
Q. 은행권 대출 통제가 강화되면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텐데 금융당국은 대응책은 무엇인가요?
Q.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는 어찌 됐든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덜 받으면서 향후 금리 변동을 감안한 최적의 대출 방안은 어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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