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정부 가용재원으로 세수 부족 메워"

최상목 '공자기금 유용' 논란 반박

사진=뉴스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지난해 발생한 56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세수펑크에 대해 “최대한 추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 가용재원을 활용했다”며 “새로운 이자 부담이 증가한 것은 없었다”고 2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작년 56조4000억원의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여윳돈을 공자기금으로 이전한 뒤 일반회계로 전용해 부족한 세수를 메꿨다.

정부가 기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추가 이자가 6600억원가량 발생했는지를 묻는 말에 최 부총리는 “6600억원의 공자기금 이자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또 다른 기금에서 조기 상환을 받아 이자 지급액이 감소했다”며 “새로운 이자 부담이 증가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 주장처럼) 56조4000억원을 모두 추경했다면 70조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영향이 생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