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장려 정책은 먹혔지만…출생까지 이어질까

올 6월까지 대전 혼인율 15.2%↑, 전국 2위…4월엔 44% 증가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5.9% 감소…"혼인 1년 뒤부터 반영"
20-40대 10명 중 4명 '출산 의향 없어'…"현실적 정책 마련해야"

최근 들어 대전 지역에서의 혼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바닥을 찍고 있는 출산율을 반등 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적 여건과 양육부담 등으로 인해 20-40대 상당수가 출산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서다. 때문에 결혼에서 출산으로 이어지는 지원책 등 대안마련이 요구된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대전의 올 2분기 말 기준 누계 혼인 건수는 32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25건)보다 15.2%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의 증가율인 8.2%(10만 1695건→11만 65건)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며, 대구의 16.9%(4095건→4789건)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지난 4월엔 대전의 혼인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4.1%(549건) 증가해 전국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대전의 혼인 건수 급증의 배경엔 지방자치단체의 결혼 지원책에 따른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전시는 18-39세 초혼 부부에게 총 5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현상이 지속 감소하는 대전의 출생아 수를 반등으로 이끌지는 미지수다.

대전의 2분기 말 기준 누계 출생아 수는 3577명으로, 전년 동기 누계치(3799명)와 비교해 5.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출생아 수 증감률은 -2.7%(12만 550명→11만 7312명)에 그쳤다.

6월 한 달만 보더라도 대전의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3%(110명) 줄어든 525명에 불과했다.

여기에 청년층의 출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점도 출산율 제고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반도미래연구원이 리서치업체 엠브레인과 전국 20-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42.6%가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의 55.9%는 정부 정책, 기업 지원과 무관하게 비출산 입장을 고수하는 고정층이었다.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 남성의 응답은 '고용상태-직업이 불안정하다고 느껴져서'(17.9%), '자녀를 돌봄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6.0%) 등을 꼽았고, 여성은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3.9%), '자녀를 돌봄-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2.7%) 등의 순으로 답했다.

전문가들은 혼인이 이뤄진 뒤 일정 시점 이후에 출생률에 반영되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원 정책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정책 실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주혜진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전의 결혼 지원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면서 "다만 결혼과 출산의 효과적인 연결을 위해선 단순 양육 수당 지원을 넘어 양육 품질 제고 및 지원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