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오류…고지서 14만매 재출력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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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시스템 오류로 곤란을 겪었던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해 14만 장이 넘는 고지서가 출력된 사태가 발생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다시 출력한 수량이 총 14만4119건으로 알려졌다.
이에 행안부 측은 고지서 재출력이 차세대 시스템 도입 이전에도 있던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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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양정민 기자)지난 5월 시스템 오류로 곤란을 겪었던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해 14만 장이 넘는 고지서가 출력된 사태가 발생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다시 출력한 수량이 총 14만4119건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중 가장 많이 고지서를 다시 뽑은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동구로 5만1천320장의 고지서를 다시 출력했다. 부산 중구는 3만1천789장, 경남 합천군은 2만7천756장을 재출력했다.
금액으로 따졌을 때 재출력에 쓰인 비용은 약 928만원가량이다. 부산 동구가 313만7천330원, 부산 중구가 278만1천430만원, 경남 합천군이 150만7천원 순으로 피해를 봤다.
경남 양산시도 1만3천매, 전북 부안군과 경북 울진군은 약 6천매 이상, 전남 강진군은 약 4천800매 이상을 재출력 수량으로 낭비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지자체는 최소 12곳이다.
이에 행안부 측은 고지서 재출력이 차세대 시스템 도입 이전에도 있던 일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양부남 의원실 관계자는 "7월 7일 오전 2시를 기준으로 차세대 시스템 상 세액 계산이 마감 기한인데 되려 그 전에 고지서 업무를 처리한 지자체가 손해를 봤다"며 "행정안전부 측에선 계속해서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라고 주장했다.
양정민 기자(philip@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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