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폴리시, 최고 정책전문가가 말한다] 디지털 시대 플랫폼 규제, 유럽이 주는 교훈

정연승 K정책플랫폼 이머징이슈 연구위원·단국대 경영대학원장

현재 글로벌 경제와 기술 발전의 중심에는 디지털 플랫폼이 있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규제의 부작용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은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며,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U의 DMA는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들에게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유럽 내 미국 기업들은 DMA 준수를 위해 매출의 8~17%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는 3만4000~7만명 일자리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비용 증가는 디지털 서비스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중소기업에게 더 큰 피해를 미칠 수 있다. 이는 유럽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경제에서의 위치를 더욱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 그 결과 중국 등 경쟁국가들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 유럽과 달리 경쟁력 있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EU의 DMA와 같은 사전규제가 한국에 도입될 경우, 이는 오히려 한국의 디지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총수출 중 디지털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29%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는 한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은 플랫폼 기반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생태계에 대한 규제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플랫폼 기반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규제는 국제무역과 경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유럽의 DMA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과 충돌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제 경제 질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 통상 규범을 지키면서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 내 규제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럽 의회의 연구에 따르면 DMA로 인해 AI(인공지능) 서비스의 출시가 지연될 경우, 유럽은 수천억 유로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노동 생산성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AI 기술 발전에 민감한 국가로, 이러한 규제가 도입된다면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중국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엄격한 플랫폼 규제는 벤처자본의 이탈과 창업생태계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플랫폼 기업에 의존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한국에도 이러한 규제가 도입된다면,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고,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럽의 사례는 한국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불확실성이 큰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에겐 더욱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은 EU의 DMA와 같은 규제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우리의 경제 구조와 산업 특성에 맞는 규제 정책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

지금은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필요한 때이다.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보다는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