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늑장 국회 개원에 尹 불참… `정치 실종`에 국민 절망 커진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실종'이 가속화되면서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이 열린지 하루가 채되지 않은 2일 여야는 다시 '계엄령 의혹'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이날 22대 국회는 개원식을 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가 임기 시작 후 96일만에 개원식을 개최한 것은 1987년 개헌으로 1988년 2월 제6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최장 지각'이다. 현직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한 것도 6공화국 들어 처음이다.

이날 정부·여당과 야당은 거야(巨野)가 근거도 없이 또다시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을 둘러싸고 설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계엄 준비를 위해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채워놓았느냐"고 물었다. 전날 회담에서 이재명 대표는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했으며, 추경호 원내대표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비난했다. 대통령실도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손톱만큼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다. 이런가운데 윤 대통령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원식에 불참했다. 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편향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거대 야당도 청문회와 악법 강행 처리로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개원 연설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해야 할 정치가 사라지면서 "차라리 정치인이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치가 타락한 것은 윤 대통령은 물론 한동훈·이재명 대표 등 지도자 탓이 크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29.6％로 취임 이후 두번째로 낮았다. 리얼미터는 "장기화한 의정 갈등으로 '응급실 의료 공백'이 현실화함에 따라 대정부 신뢰감이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힘'이 되기는 커녕 '짐'이 되고 있다. 정치의 타락을 바로 잡으려면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심판하는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