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뒤 800조 빚더미…공공기관 57조 군살 뺀다

[앵커] 

정부가 직접 재무 상황을 관리하는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4년 뒤면 800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빚더미에 처한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군살 빼기에 들어갔습니다. 

최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14개 공공기관의 부채를 오는 2026년까지 57조 원 줄이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재무위험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코레일, LH 등 에너지 기업과 SOC 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과 가스공사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각 543%, 482%에 달합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에너지 가격이 올랐는데 (그만큼)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으니까 부채가 늘어나게 되고, SOC 기업은 경기가 침체되니까 SOC 투자를 늘리게 되는데 수익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부채 감축을 위해 자산 매각과 경영 효율화 등이 추진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국제업무지구로 개발 중인 용산 역세권 부지에 대한 기반시설 조성이 끝나면 민간에 매각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LH도 여의도 63빌딩 옆 금싸라기 땅의 매각을 추진 중이고 한국전력은 석탄발전 상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전력 구입비용을 낮추겠다는 구상입니다. 

계획대로 되면 200%가 넘는 주요 공공기관들의 부채 비율이 190% 초반대로 낮춰질 전망입니다. 

[김수영 /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장 : LH 공공주택 공급이나 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 확대 때문에 부채 규모는 늘어나거든요. 하지만 자산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겁니다.] 

다만 고금리 지속, 높은 매각가 등 시장 상황과 조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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