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텔레그램 내사 착수 …"범죄방조 혐의"

美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딥페이크 규제법' 통과

◆ 딥페이크 포비아 ◆

경찰이 딥페이크 불법 음란물의 유통 통로가 된 텔레그램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겨냥해 내사에 돌입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본다는 증거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 등을 확인하는 조사 단계를 거쳐 정식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뚜렷한 수사 결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텔레그램은 본사와 서버 위치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가 이제 막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나섰지만 회의론이 적지 않은 이유다. 정부 규제와 경찰 수사가 오히려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나 사업자만 타깃으로 삼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런 가운데 인공지능(AI)과 빅테크의 본거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최근 성착취 딥페이크 원천 차단에 나서 눈길을 끈다. 뒷북 대응하는 한국과는 대비된다.

2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는 (성)범죄 방조"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도 "보안 메신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영화 기자 / 실리콘밸리 이덕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