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후 입시 24번 변했어도 효과없어"

'입시경쟁 과열'보고서 작성
이동원 한국은행 연구실장

"입시제도 개편이 그동안 여러 차례 이뤄졌지만, 사회 문제는 지속됐다. 이제 과감한 접근 방법인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고려해야 한다."

최근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 문제와 대응 방안'이라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화제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동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사진)은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서울대에 서울과 좋은 학군 지역 출신이 많이 들어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복 이후 지난 정부까지 입시 제도는 큰 폭의 개편만 고려하더라도 총 24차례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 공교육 정상화, 대학 자율성 같은 가치가 강조됐는데 그 영향은 명확하지 않거나 일시적이었다. 이 실장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은 학생들은 사교육 등을 통해 빨리 적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정시든 수시든 학부모의 배경과 거주 지역 효과가 입시에 미치는 영향에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은이 지난해 발표한 초저출산 보고서의 후속적 성격이다. 이 실장은 "저출생과 수도권 인구 집중은 교육, 대학 입시와 큰 상관관계가 있다"며 "청년들이 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꺼리며, 그들의 성장 잠재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적으로도 여러 직원들이 보고서 리뷰에 참여했고, 이창용 한은 총재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많은 독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 보고서는 이 총재가 교수 재직 시절 작성했던 보고서를 인용하기도 했다.

보고서의 목적에 대해선 "이제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 문제에 대해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 경각심을 일으켜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