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수사 지적에 … 경찰 "텔레그램, 수사기관에 정보 잘 안 줘"

◆ 딥페이크 포비아 ◆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은 텔레그램 특유의 보안성을 악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의 유통 통로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역시 텔레그램에서 터졌고 각종 리딩방 투자 사기의 온상이 됐다는 지적에도 이제야 텔레그램 조사에 착수한 것을 놓고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텔레그램 서버 소재를 파악하는 것조차 어렵고, 계정 정보 등 수사 자료를 확보하는 것까지 제한적인 상황에서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우종수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2일 간담회에서 "텔레그램이 계정 정보 등 수사 자료를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 수사기관에도 잘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를 지금까지 전혀 검거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며 "프랑스 수사당국이나 각종 국제기구 등과 공조해 이번 기회에 텔레그램을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텔레그램에서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음에도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범죄 방조 혐의로 내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텔레그램 측에 이메일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이 50% 이하에 그친다는 지적에 "가장 큰 문제는 보안 메신저"라며 "보안 메신저를 통해 수사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지만, 우회 경로를 활용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달 26~29일 나흘 동안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총 8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올해 1~7월 전체 신고 건수가 297건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최근 가파르게 늘어난 것이다. 피의자 24명은 특정된 상태다. 우 본부장은 "과거 미투 운동처럼 범죄로 인식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누가 했다'는 것까지 함께 적시해 수사 의뢰를 한 것이 꽤 많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딥페이크 합성물을 생산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봇) 8곳에 대해서도 내사 중이다. 딥페이크 봇을 만든 제작자에게는 범행 공모 및 방조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한다.

[진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