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만 일삼던 與野 이제서야 대책 마련

4일 여가위 긴급현안질의

정치권이 뒤늦게 딥페이크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처벌과 제재,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보안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문구를 공동발표문에 담았다.

이어 민주당은 2일 '딥페이크성범죄·디지털성폭력근절대책단'을 당내에 구성하기로 했다. 대책단 단장은 6선 추미애 의원, 부위원장은 민주당 여성위원장인 이재정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 조치에도 나서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남희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딥페이크 영상물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딥페이크가 사회적 이슈가 된 지난달 말 이후 관련 법안을 잇따라 내놓은 상태다. 우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일부개정법률안은 딥페이크 합성물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성폭력방지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는데, 이 개정안은 삭제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가위는 4일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여가위 외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과 논의해 정기국회에서 '딥페이크 방지법'을 최대한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정부가 법 개정 없이도 조치할 수 있는 부분 또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딥페이크 논란으로 인공지능(AI) 규제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AI 기본법 논의도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과방위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딥페이크 사태 이후 과방위 법안 소위에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위지혜 기자 / 박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