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텔레그램 법인 내사 착수…성범죄 방조 혐의

한국 수사당국, 해외 플랫폼 상대 조사는 처음
8월26~29일, 88건 신고접수…피의자 24명 특정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한국 경찰이 해외 플랫폼을 상대로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프랑스에서 했듯이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는 이번 범죄(허위영상물 등 범죄) 방조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프랑스 정부는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를 파리에서 체포하고 온라인 성범죄, 마약 유통 등 각종 범죄를 방조 및 공모한 혐의로 예비기소한 바 있다.

한국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랑스 정부를 필두로 텔레그램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역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피력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피해 제보가 잇따르면서 피의자가 특정됐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달 26~29일 나흘간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총 88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를 통해 피의자 24명이 특정됐다.

우 본부장은 “올해 1~7월 총 297건, 주당 평균 9.5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지난주에는 거의 10배가 된 것”이라며 “‘미투 운동’처럼 과거에 그냥 넘어갔던 일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봇) 8개를 입건 전 조사 중이다. 딥페이크봇을 만든 제작자는 범행 공모 및 방조 등의 혐의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합성물을 만든 뒤 유포하는 텔레그램 단체방도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

여군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단체방은 ‘폭파’(삭제)돼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우 본부장은 “국방부와 협조해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