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최상목 “금투세 폐지, 투자자 감세” 빨리 결론 내야죠

[서울경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부자 감세가 아니고 투자자 감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금투세는 금융 투자로 발생한 수익이 5000만 원이 넘을 경우 구간별로 20% 이상을 물리는 세금이죠.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183개 금융회사에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을 물은 결과 59.6%가 금투세 폐지를 꼽았다는 조사도 나왔죠.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는 금투세 폐지 여부가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최소한 시행 유예라도 빨리 결정해야겠죠.

▲넥슨그룹 총수인 유정현 NXC 의장 일가가 고(故) 김정주 창업자 별세 약 2년 반 만에 최소 5조 3000억 원의 상속세 납부 절차를 마쳤다고 합니다. 유 의장과 두 딸은 이미 상속받은 NXC 주식을 정부에 물납하는 방식으로 약 4조 7000억 원을 납부한 데 이어 최근 회사에 자기주식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완납했죠. 과도한 상속세 부담 탓에 기업 경영권이 흔들리지 않게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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