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장관 후보, 계엄괴담에 "사실 아냐…난 안 따를 것 같다"

[the300]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 野와 '대통령실 이전' 두고 충돌
'자체 핵무장' 가능성 열어두고…女 병사 지원제엔 "공감대 더 필요"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안경을 올려쓰고 있다. / 사진=뉴스1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야권에서 주장하는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정치 선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반박했다. 계엄령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행정권·사법권 등을 군의 권력 아래로 옮기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 제도다. 야권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군을 사조직화하고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 "청문회는 듣는 자리"라면서 "어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거듭해 계엄 준비 등을 검토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관련 질의를 하자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냐"며 "저는 안 따를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솔직히 계엄 문제는 시대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자께서 (계엄 발동 우려를)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말씀해달라"고 말하자 "확실히 (계엄 발동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장관이 된 이후에도 계엄 발동을 대통령에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거듭된 질의에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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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용산 이전' 두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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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가 2022년 3월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부팀장을 맡으며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작업을 맡은 데 대해 "대통령의 생존성을 스스로 위협하는 경호처장으로 국방장관 자격이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는 북악산·인왕산 등이 주변에 있어 유사시 대통령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천혜의 지형에 자리 잡고 있었다"며 "그런데 김 후보자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주도하면서 대통령실, 국방장관, 합동참모본부의장 근무시설이 밀집되며 무방비 (안보 위기에) 노출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청와대 이전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에서 벗어나기 위해 역대 대통령님들께서 공약했지만 모두 실패하셨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선 실패를 디딤돌 삼아 국민과 약속을 지키고 성공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승찬 의원과는 설전을 주고받았다. 부 의원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지킨 게 없고 한남동 관저에 김 후보자가 출입했는데 함께 출입한 인원은 '손님'으로 기재했다며 '조직적 은폐'를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부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김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반박하며 "말조심하세요"라고 했다. 부 의원은 "누구보고 말조심하라는 거냐"고 목소리 높이기도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대통령실이 도·감청 등에 뚫렸고 안보 공백을 초래했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문재인 정부에서 승인해 준 것"이라며 "승인을 안 해주셨다면 이전을 안 했을 것이고 승인을 다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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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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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은 김 후보자의 재산이 5년 사이 7억7000만원 급증했는데 이를 증빙할 서류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2017년 12월 예비역 3성 장군으로 예편(현역에서 예비역으로 편입)할 당시에 신고한 재산이 6억6000만원에 불과했는데 2022년 5월 신고한 재산이 14억3000만원이었다는 게 조 대표의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퇴직금, 부동산 시세 차익 등으로 재산이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핵무장 잠재력 확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모든 가능성 중 그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전 기자들과 만나서도 북핵 위협 등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가 기본이지만 안전에 대한 위협이 커질 경우 핵무장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열어놓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인구절벽과 병력 급감에 따라 거론되는 여군지원병제가 제시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책 중 하나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은 국민적 공감대가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군지원병제는 여성의 병사 지원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여성은 장교 혹은 부사관 등 간부로만 지원할 수 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