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文 전 사위, 경험 전무한데 '전무'로? 정치보복이면 文 왜 입장표명 없나?"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02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병천

- "尹 '경제도 의료현장도 모두 원활'..안드로메다 대통령인가"

- "尹 지지율 20%대..최단기 레임덕 확률 상당히 높아, 여당 내에서 탈당 요구 많이 나올 우려"

◈ 최수영 : 최근에 굵직한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이 있었고 여야 대표회담이 있었는데 여야 대표회담은 아직까지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지난주 어쨌든 국정 브리핑을 목요일날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두 번째로 낮은 29.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하나 나왔어요. 근데 오늘 발표된 조사하면 목금이 다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정 브리핑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 최병천 : 일부 언론에 의하면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목요일날 있었던 대통령 국정 브리핑에 대해서 약간 자평 좋은 의미로 평가한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 국정브리핑 내용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세상 모든 게 다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 의료 현장도 원활하고 경제도 다 원활하고 해서 약간 안드로메다식 인식을 약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약간 안드로메다 대통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데 실은 지금 리얼미터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29%가 나왔는데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데 리얼미터는 ARS 방식이어서 보통 30% 중반대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또 한국 갤럽 여론조사가 있어요.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보시면 되는데 23%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이념 성향을 좀 봤거든요. 나는 진보다. 나는 중도다. 나는 보수다. 라고 답변한 분들이 진보라고 답변한 분들은 이제 6%가 잘한다 89%가 못한다해서 좀 이해가 되는데, 나는 중도라고 답변한 분들이 잘한다가 19%고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70%인데 더 놀라운 거는 나는 보수라고 답변한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가 43% 못한다가 46%예요.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사람이 다 감정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는 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적인 자리거든요. 공적인 자리면 어떻게 되냐면 87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총 8명을 배출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9번째 대통령이신데 실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다가 탈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국민으로부터. 물론 갤럽과 여론조사 리얼미터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 우리나라 87년 민주화 후에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공통점이 임기 말에 모두 탈당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에서는 지지율 앞에 장사 없다고 봐야 돼요. 매에는 장사 없다는 말 비슷한 말인데 지지율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 사람이 술을 좋아하시든 와이프를 사랑하시든 아니면 본인의 감정에 솔직하신 분들도 아무 관계없이 지지율이 갤럽이냐 리얼미터냐 좀 다르겠지만 10% 후반대로 지지율이 이렇게 일정 정도 고정화돼버리면 지금 23%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두 번째로 낮은 지지율이거든요. 갤럽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아직 임기 절반도 안 넘었어요. 11월 10일이 돼야지 임기 절반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 87년 민주화에 의해 가장 최단기 레임덕 대통령이 되실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뭔가 좋은 정책을 추진하는 거는 인정할 수 있어요. 의료 개혁이 저는 선의를 가지고 하는 거라는 진심으로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런데 방법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당 야당과의 관계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가시지 않으면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는 탈당한 적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다시 한 번 여당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될 거다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 이익선 : 말씀 중에 나왔던 리얼미터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일에서 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 관련 조사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마이너스 2% 포인트, 유무선 자동응답방식으로 조사됐고, 응답률은 2.7%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십시오.

◈ 최수영 : 짧게 우리 김기흥 대변인 반론 듣고 그다음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 김기흥 : 사실 그래서 개혁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혁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들이 많이 참아서 지금 6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의약분업 이후에 김대중 정부 때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서 그때 10%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때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다 의료 개혁한다고 못 했죠.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는 공공의대 신설도 어그러지고 400명 증원도 안 됐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걸 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의 상황에서 봤을 때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방향과 정당성이 있더라도 지금의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면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전제가 개혁의 동력을 사그러뜨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의료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고 이재명 대표도 그걸 인식하고 있는데 왜 의료진에 대한 메시지가 없었는지가 좀 아쉽고. 25년도는 바꿀 수 있고 1500명 증가시켰습니다. 근데 26년을 유예한다는 거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하자고 했을 때 의료진들이 지금 집단 행동에 됐을 때 똑같은 과정이 되풀이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지금 정원이 한계가 있는 증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실 응급실 뺑뺑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일어난 게 아니라 이제까지 쌓여온 것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때는 어떤 수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일정 부분 국민들이 참 힘든 것도 지난하게 좀 해야 되는데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정치권이 뭔가 의료진의 어떤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려요.

◈ 최수영 : 다음 이슈 가보겠습니다.

◇ 이익선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채용 특혜 의혹 조사 중인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문다혜 씨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2020년 9월 국민의힘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인데 왜 갑자기 지금 검찰이 속도를 내는 걸까요?

★ 최병천 : 2020년 9월에 이제 국민의힘 고발로 시작됐는데 지금이 2024년 9월이 됐잖아요. 4년이나 지나서 지금 이걸 하는 건데 달라진 거는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 이슈를 물타기 위한 수사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 이상의 명품백을 받았는데 그러면 남편과 와이프는 정말로 누구나 생각하는 경제공동체인데 이런 경우는 다 빠지고 그리고 무슨 외국인한테 받은 거는 괜찮다. 그리고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다 예측해가지고 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의무도 다하지 않고 그런 다양한 걸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관계없이 황제식 출장 수사 같은 걸 받으면서 했는데. 그런 거는 오히려 국민적 지탄이 되고 있는 판국에 뭐랄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빠져나갈 구멍 다 하고 불법의 소지가 매우 높은데도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쪽으로 국민들이 관심이 쏠리니까 관심이 쏠리는 거를 관심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 수사 하려면 옛날에 하든가, 옛날에 열심히 하든가 4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하는 건지 그리고 시집 간 딸과 경제공동체고 사위와 관련된 거라는 건데 딸에게 용돈을 주다가 용돈을 거둬들인 거 가지고 지금 무슨 뇌물죄를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딸에게 생활비 주는 걸 생활비를 끊는다? 그래서 뇌물죄라는 것도 이상한 거고 그리고 사위가 문제가 있으면 사위를 구속하면 되는 거지 더군다나 이혼한 사위예요. 이혼해가지고 같이 살고 있지도 않은 그런 사위가 어디 전무를 취업한 것에 대해서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모욕 주기 위한 수사고 또 한편으로는 김건희 여사에게 쏠려 있는 관심을 돌려서 이렇게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하면 당연히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거든요. 사람들은 언론에 사실이든 아니든 아무 관계없이 뭐가 있으니까 조사하겠지라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를 덮기 위한 물타기 수사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 이익선 : 하지만 확인할게요. 이혼 전에 채용이 됐습니까? 이혼 후에 채용이 됐습니까?

★ 최병천 : 이혼 전이요!◈ 최수영 : 최 소장님의 그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건 그때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을 할 때 그전에는 생활비를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주던 관계였는데 그때 취업을 하고 나서부터 딱 끊겨서 그 최종 받은 돈이 한 2억 2천만 원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 사위 서 모 씨가 전혀 항공 경력도 전무하고 어떤 스펙이 없었다. 이 점이 오히려 굉장히 대가성을 의심할 수 있는 검찰의 요인으로 보더라고요.

☆ 김기흥 : 경험이 전무한데, '전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람들한테 마음을 심장을 뛰게 했던 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면 이런 대접을 못 받았겠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기 때문에 (경력이) 전무한데 전무가 된 겁니다. 그리고 2억 3천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4월에 중진공 이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7월에 채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태국에 갔을 때 이주를 할 때 도와준 분들이 타이젯 항공사 직원들이 아니라 중진공 직원들이 갔어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은 2020년도에는 상대방 유력한 사람이 컷오프 되고 본인이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태국에서 그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경호처 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춘추관장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디자이너의 딸 양 모 씨도 등장해서 돈이 오간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조선일보에 나온 게 뭐냐 하면 김정숙 여사가 5천만 원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친구한테 이제 전달을 해서 청와대로요.

◈ 최수영 : 친구의 명의로 송금을 했다는거죠?

☆ 김기흥 :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 거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혐의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혐의가 있으면 나중에 기소되면 판단을 받아보면 되는 거지 이거를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받을 때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관련해서는 뭐 분노를 느낀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분노를 느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러가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한 번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절 본인의 입장을 내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최수영 : 제가 최 소장님께 하나 궁금한 건 만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그때 계속 지원을 끊지 않았더라면 어쨌든 그 이후에 생활비로 한 2억 3천만 원의 돈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계좌에서 나갔었을 거라는 건 합리적인 추론이 아닌가요? 그게 경제공동체 측면에서 보면요?

★ 최병천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관계면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거를 하는 걸 하죠. 그런데 지금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되었던 제3자 뇌물죄라는 거를 처음으로 이거를 적용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출연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족들한테 누군가 용돈을 주거나 생활비를 주거나 등등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쿠션 쿠션에 쿠션을 쳤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실은 이 사위가 일일이 그걸 파악했는지도 불투명하고 너무 이렇게 어떤 가정의 가정에 가정을 해가지고 생활비를 필요하면 주던 걸 끊을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럼 생활비를 계속 줬으면 그럼 뇌물이 아닌 건지 이런 정황이 너무나 약한 근거를 가지고 4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와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지우기가 어렵다는 거죠.

◇ 이익선 : 네, 그런가 하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SNS 글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 김기흥 : 돌을 본인이 맞은 거고요. 근데 지나가는 무고한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혐의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돌을 던진 거고 자꾸 자기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의 사위가 아니라면 그런 특혜 채용을 받고 그렇게 돈을 받겠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사과하거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본인들은 계속 진영 속에서 탄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타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의 현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본질을 가리는 게 물타기입니다. 본인들이 잘못이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러한 거는 없다. 예를 들면 나는 부모로부터 김정숙 여사로부터 5천만 원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우리 남편은 여러 여러 해서 이걸 인정받아가지고 거기에 채용됐다. 그런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뭔가 시나리오를 누가 써줘가지고 소설을 낸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갔을 때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독립생계입니다. 다혜씨 부부는 독립 생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지금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줬고요. 그렇다면 돈을 계속 줘야 되는데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근데 돈을 안 주는 이유가 뭐냐 돈을 받으니까 이게 돈을 안 주게 된 거잖아요. 그게 뇌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3자 뇌물은 청탁이라는 부분이 들어야 되지만 경제공동체 이거는 뇌물죄는 청탁 부분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이 남아 있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이이슈가 먼데이? 최병천 소장과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수영 :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최병천 , ☆ 김기흥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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