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텔레그램 법인 첫 내사···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

임보라 앵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상대로 내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지금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는 88건.

지난 7월까지 총 29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던 것과 비교해 관련 신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범죄에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제37회 국무회의)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랍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허위 영상물 제조 범죄 등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 본부장은 또, 텔레그램은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이용 범죄가 발생해 관련 수사 자료 등을 요청했지만, 공유가 잘되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프랑스 수사 당국, 국제 경찰 기구 등과 공조해 텔레그램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위장수사 범위 확대를 추진합니다.

현재 위장수사는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일 경우, 사전 승인을 거친 뒤 제한적으로 이뤄집니다.

우 본부장은 위장수사 대상이 청소년을 넘어 성인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긴박한 경우에는 수사 사전 승인 등 즉시 대응이 어려운 만큼, 사후 승인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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