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 부채비율 무려 550%, '너무 싼' 요금 정상화해야 [사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5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12개 에너지 공공기관의 올해 부채 비율은 551.6%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 비율(207.3%)보다 월등히 높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요금 현실화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에너지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끌어올린 것은 한전과 가스공사다. 한전 122조8000억원, 가스공사 45조원 등 두 회사 부채만 합해도 167조8000억원에 달한다. 한전은 이자보상배율이 0.8배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 배경에는 '요금의 정치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와중에 탈원전 정책에 집중해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높였고, 선거를 의식해 요금 인상을 미뤘다.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고착됐고, 한전은 2021~2023년 43조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몇 차례 요금을 올리기는 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가스공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가스공사는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가스를 공급한 뒤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일종의 '외상값'에 해당하는 미수금으로 처리하는데, 지난해 말 기준 미수금은 15조원이 넘는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1조5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미수금을 감안하면 사실상 적자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한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송배전망과 LNG 생산시설 등 인프라 확충으로 에너지 수요를 뒷받침해야 하는데, 빚더미에 앉은 상황에서는 투자를 감당할 수 없다. 두 회사는 비용 절감 등으로 2028년까지 부채 비율을 200~300%대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자구안은 곁가지일 뿐이다. 근본 해법은 요금 인상이다. 국민의 팍팍한 살림살이를 감안하면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에너지 요금 정상화는 국가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