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의혹 제기한 민주당, 또 괴담으로 국민불안 조성하나 [사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계엄령 의혹'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권에선 민주당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비난하는 반면, 친야 성향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계엄령을 선포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 대표의 의도가 국론을 분열하고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면 의혹의 근거를 당장 공개해야 한다. 근거가 없거나 희박하다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대표는 1일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며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 대표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의 계엄령 의혹 제기는 최근 친명 지도부에 의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문제 삼아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19일엔 김병주 최고위원이 윤 대통령 충암고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엄령이라는 엄청난 의혹을 제기하면서 육군대장 출신 의원이 근거는 밝히지 않은 채 '국민' 뒤에 숨어버린 것이다.

계엄령은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계엄을 풀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의석 구조에선 야당 동의가 없다면 실현 가능성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계엄령 몰이'는 과거 군사정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되살려내 대통령 탄핵 구실로 삼으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광우병'과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랬다. 국론을 분열하고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지만 괴담의 실체는 없었다. 그때마다 민주당은 정치적 이득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