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 … 망가진 한국 정치 돌아봐야 [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하기는 처음이다. 37년을 이어온 '참석 전통'을 깬 셈이니, 윤 대통령으로서도 불참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런 결정을 한 건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럴 만도 한 게, 민주당은 지금껏 윤 대통령과 협치를 모색하기는커녕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해 사법체제를 흔들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살인자"라는 참을 수 없는 모욕까지 가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을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도 했다. 대통령실로서는 국회 개원식에 참석할 경우, 민주당이 또다시 피켓 시위로 대통령을 망신 주는 기회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에게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책무가 있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국가원수의 책무를 맡긴 건 야당 지도자들까지 포용해 국민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헌법의 근간인 민주주의를 수호하라는 책무도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국회를 찾고 야당 지도자를 만나는 통 큰 정치를 하는 게 옳다. 그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상황이,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참모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국회·야당과 소통이 빠진다면 어떤 대책이든 백약이 무효다. 물론 윤 대통령이 아무리 야당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끝내 정쟁을 고집한다면,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국민은 망가진 한국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대통령의 노력을 인정하고 표로 응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