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의관 응급실 진료 긴급 배치…“추석, 비상응급 대응 주간 운영”

정부가 이달 4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응급실에 긴급 배치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이달 4일 배치하고, 9일부터 8차로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응급실 진료가 차질을 빚는 가운데 정부는 군의관, 공중보건의 배치는 물론 건강보험 수가 개선도 속도를 낸다. 이번 주 중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후속 진료인 수술·처치·마취 행위에 대한 200% 가산 등은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지역별로 응급 또는 후속 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을 공유하고, 순환당직제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의 응급의료 수요를 적시에 해결하겠다”며 “9월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볼 때 일각에서 제기하는 '응급실 붕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곳은 24시간 운영 중이고, 27곳(6.6%)은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천918개로, 평시인 2월 1주 6069개의 97.5%에 해당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으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곳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 해 12월 1504명이었는데, 지난달 26일 기준 1587명으로 소폭 늘었다. 다만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전체 의사는 평시 대비 73.4%에 그쳤다.

응급실에 이어 해당 과목 전문의가 환자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후속 진료' 역량도 줄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27종 후속 진료 가능 여부를 분석한 결과, 진료 가능 기관은 8월 다섯째 주 평균 102곳으로 평시보다 7곳이 줄었다.

박 차관은 “군의관,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며 “최근 일각의 주장처럼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