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임위원장 윤리위 회부는 국힘의 정치적 이익 위한 악용"

국힘 시의원들, 국화축제 명칭변경 관련 민주 상임위원장 징계 요구
민주당 "다수당이 정당의 정치적 이익 위해 악용하는 것…윤리위 여야 동수 맞춰야"

기자회견하는 민주당 창원시의원들. 민주당 의원단 제공

국민의힘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정순욱 문화환경도시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 7월 22일 열린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정 위원장이 국민의힘 박승엽 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이유다.

창원시의회는 제137회 임시회 개회 첫날인 2일 오후 민주당 정순욱 문화환경도시위원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개최했다.

박승엽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3명은 앞서 정 위원장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박 의원 등은 지난 7월 열린 제136회 임시회 기간 마산국화축제를 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조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 위원장이 상임위 회의를 열지 않는 등 상임위원장 권한을 남용하고 폭력을 사용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은 "시의회 윤리특위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고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리위 회의 뒤,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22일은 창원시의회 136회 임시회기 중이었고 오전 10시부터 청탁방지법 등의 법정교육이 예정돼 있었다"며 "그런데 전날 국민의힘 소속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의 요청으로 갑자기 회의가 소집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소집된 법정교육 참석을 위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정순욱 위원장만이 회의에 참석했다"며 "정 위원장은 수차례 상임위원회를 통해 축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밝혔고, 정회를 선포한 후 법정교육 참석을 위해 퇴장을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 박모 의원이 출입문을 가로막고 위원장의 퇴장을 방해하며 일시적으로 감금하는 상태로 만들었다"며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자신이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정 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민주당은 윤리특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의 윤리위원회는 국민의힘 5명, 민주당 3명으로 구성되면서 다수당이 윤리위원회를 수적 우위로 이용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다수결에 기반하되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윤리위는 다수당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윤리위원회 구성을 여야 동수로 맞춰 의회의 균형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윤리특별위원회가 특정 세력의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순욱 위원장은 "당시 만약 박 의원을 밀치거나 당겼다면 제 쪽이나 문 쪽으로 기울어졌어야 하는데 옆으로 넘어진 것은 고의적으로 넘어진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폭력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사건화하면서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은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리특위는 이날 첫 회의 이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사무위원회 자문을 거쳐 징계 심사를 진행해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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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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