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조사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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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한다.
2일 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출했다.
도의호 국민의힘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사업협약 해제 과정의 귀책 사유 및 부당한 손실 비용 발생 책임 △향후 사업 추진 방식에 관한 문제 △경기도의 불투명한 행정 처리 또는 불공정한 의사 결정 여부 등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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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해제 과정 귀책사유 및 부당 손실비용 책임과
향후 사업추진 방식에 관한 문제 등 조사 예고
안건 놓고 양당 이견 보여 실제 조사 착수 여부 불투명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한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32만6400㎡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이 사업은 사업 시행 8년이 지나도록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상태였다.
이에 경기도는 사업시행자은 CJ라이브시티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 지난 6월 28일 사업협약을 해제하고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협약 해제 이후 고양시민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었고,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관련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도의호 국민의힘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사업협약 해제 과정의 귀책 사유 및 부당한 손실 비용 발생 책임 △향후 사업 추진 방식에 관한 문제 △경기도의 불투명한 행정 처리 또는 불공정한 의사 결정 여부 등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다만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도의회 회기 중 행정사무조사가 착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과 달리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사업 협약 해제에 대한 귀책사유를 CJ라이브시티에 있다고 보는 의견에 무게가 쏠려 있기 때문이다.
또 국민의힘은 특위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소관 상임위 참여 여부에 대한 양당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도의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추산된다”며 “그 피해는 오롯이 도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협약 해제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각종 의혹과 추진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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