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기국회 개막…지역 현안·예산 적극 챙겨야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 국회 개회식. 연합뉴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 개막해 100일간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충청권 입장에서도 더 없이 좋은 기회라 할 것이다.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한 최종 점검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개별 사업에 따라서는 새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정감사에서 자료와 논리에 근거해 소관 부처를 잘 설득했을 때 충분히 기대되는 상황인 것이다. 자연스럽게 예산 문제와 연결되면 더할 나위가 없다.

지역 관련 현안 사업들 중에는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막혀있거나 아니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이 널려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사안들을 부각시키는 일은 응당 지역 정치권이 담당할 몫이다. 우선 국립 아산 경찰병원 건립 문제의 경우 내달 신속 예타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상급종합병원 요건인 500 병상 이상 규모를 유지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낭패 보지 않으려면 소관 부처 국감 때 이부분을 확실히 짚어야 한다. 천안 설립이 전제된 국립치의학연구원 문제도 엉뚱한 방향으로 빠지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이 각별히 챙겨야 할 과제다. 혹여 입지 선정을 공모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정책도 빼놓을 수 없다. 관련 법안들이 방치돼 있지만 그 못지 않게 정부 당국이 의지를 보여줘야 할 일인데 석탄화력 퇴출 계획만 발표해 놓은 채 그에 걸맞은 후속 대책이 안 보인다. 이런 식이면 충남만 직격탄을 맞을 판인 만큼 국감에서 정부를 채근할 필요가 있다. 충남에만 국립대 의대가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충남 공주대 의대 설립 건도 다르지 않다. 정부가 마음 먹으면 충남에도 국립대 의대 및 부속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노릇이다. 이것을 국회에 떠밀어 놓고 입법 다툼하도록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도 해묵은 사안이다. 대법원도 원하는 마당에 국회에서 미적대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에 따져 묻고 정상 추진을 촉구할 현안들이 많다. 상임위 국감 때 적시에 이슈화하면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산 배정을 지렛대 삼으면 정부도 달리 나오게 된다. 지역정치권 역량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