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통위원·인권위원 후보 모집 서두른다

전혜인 2024. 9. 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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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선임 절차에 속도를 낸다.

민주당 국회추천공직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는 2일 공지를 내고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방통위 및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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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선임 절차에 속도를 낸다.

민주당 국회추천공직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는 2일 공지를 내고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방통위 및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를 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1명은 여당, 2명은 야당이 추천한다. 현재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됐고, 역시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김태규 부위원장이 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 나머지 3명은 공석이다. 국회에서 여야 몫 위원 3인을 임명한다면 김태규 직무대행을 포함하면 여야 2 대 2 구도가 되는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지난달 2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몫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틈을 노려 여야 2 대 2 구도를 만들고 방통위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같은 기간 민주당 몫 인권위원 추천자도 공모한다. 특정 성별이 인권위원 6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인권위법 조항에 따라 이번 민주당 추천 후보로는 여성을 뽑을 예정이다. 인권위원은 국회가 4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4명을,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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