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세수결손’ 위기에 또 지방재원 줄이고 외평기금 돌려막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산 보고를 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십조원대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 보내는 돈을 대거 줄이는 불용 처리와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우회 활용하는 돌려막기에 나설 전망이다.

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추석 연휴 뒤 올해 세금이 얼마만큼 걷힐지를 다시 추계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세입 예산안 대비 30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역대급 세수 결손을 기록했던 지난해(56조4천억원)보다는 적지만, 특단의 재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석 뒤 재추계 발표가 유력하다. 다각도의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국세 수입의 40.03%가 할당되는 지방교부세(지자체)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청)을 먼저 줄일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세수 추계의 오류에서 비롯된 재정적 충격을 지자체와 ‘고통 분담’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56조4천억원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지자체와 교육청에 내려보낼 교부세와 교부금을 18조6천억원 줄인 바 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 등이 지방재정의 불안정을 막기 위해 세수 결손이 있을 경우 교부세·교부금 감소분을 단계적으로 정산하라고 권고했지만, 정부는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 안정을 위해 외평기금에 쌓아놓은 원화 재원을 정부 일반회계로 빌려오는 ‘돌려막기’ 방식도 또 다시 거론된다. 지난해에는 외평기금에서만 19조9천억원을 동원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도 외평기금을 통한 추가 재원 마련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수 결손을 이처럼 돌려막기 하는 관행이 계속될 경우,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재정당국이 국회 논의를 통해 세입 경정을 하는 정공법을 피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모양새라는 뜻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펴낸 정부 결산 보고서에서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외환시장 참가자에게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외평기금 재원 활용은 신중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론 세수 결손 땐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투명한 재정운용”이라고 지적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