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적 기업의 활동 ‘평가 후 지원’ 첫발

제주도, 전국 최초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 조례 제정
에스케이 주도 사회성과 인센티브, 지자체로 확산

지난 8월 30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올해 6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 사업 조례’를 기념하며 정책 포럼이 열렸다.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 사업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도화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8월 3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정책 포럼이 열렸다. 올해 6월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고, 그 성과에 비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재원 제주도 소상공인과장은 “도내 8개 기업의 사회성과를 측정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성과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제도가 초기 설계한대로 실행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이 제안한 사회성과인센티브(SPC) 프로그램에서 비롯됐다. 에스케이 산하 비영리 연구재단인 사회적가치연구원에서 2015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왔다. 현재까지 450여개 기업이 약 5천억원의 사회성과를 창출했고, 이에 대해 에스케이는 711억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사회성과인센티브의 핵심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고, 이에 비례해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 고용, 환경 보호, 지역사회 발전 등의 성과를 수치화하여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사회성과에 비례한 보상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와 에스케이가 50:50으로 예산을 마련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제주도의 이번 조례 제정은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성과 측정과 보상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편 사회성과를 화폐화하는 평가 방식에 대한 현장의 아쉬움도 나왔다. 포럼에 참석한 차용석 제주인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획일적인 사회가치 측정 방식으로 얼마나 포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성훈 사회적가치연구원 실장은 “향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업을 선발하고, 그에 따라 사회성과 측정 방식의 변화를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지난 8월 30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 사업 조례 제정 기념 정책 포럼’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올해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은 786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60% 삭감됐다. 2023년에 발표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023년~2027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민간판로의 확대와 투자유치·정책자금 지원 등 사회적기업의 간접지원 내실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라준영 가톨릭대 교수(경영학)는 “대부분 시장실패 영역에서 역할을 하는 사회적기업은 다른 어떤 기업보다 사회성과 창출 효과가 높은 편”이라며, “그것을 정부가 보상한다는 의미에서 관련 예산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기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달라진 현재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시장에서 보상받도록 하는 시도가 사회적기업 생태계 육성에 새로운 관점을 제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주/글·사진 신효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jinnytr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