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의료대란, 사회적 대화로 풀어보자”

여·야·정, 의료계, 환자단체 참여 제안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국회 개원식에서 여·야·정, 의료계,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의정갈등이 낳은 의료공백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관계자들 간의)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다니다 목숨을 잃고, 지금은 아프면 안 된다는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여·야정당, 의료관계인, 환자와 피해자가 한자리에 모여 작심하고 해법을 찾아보자”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여야가 극한 대립 중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를 두고도 거듭 ‘중재안’ 검토를 제안했다. 그는 앞서 방송4법 입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 해소를 위해 범국민협의체 구성 등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 우 의장은 “정부, 여야가 각각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 방송4법 입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큰 충돌이 있었다”며 “다시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정당과 언론 종사자, 언론학자, 시민사회 등이 고루 참여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합의안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이다. 우 의장은 “필요하다면 대화 테이블을 여는 것도 의장이 감당하겠다.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치 개혁을 위한 개헌도 의제로 올렸다. 우 의장은 개헌 관련 논의가 미온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두고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는 열어놓되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헌 대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또 기후 특위를 설치하는 등 ‘22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만들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인구전담부처 신설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지원기구 간 정책 현안 공동대응체계 신설 △주요 의제별 콘트롤타워 확립 △의정기록원 설립 등도 언급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