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도 합의 못한 한동훈-이재명…'상법 개정' 먼 얘기

이재명과 회담서 폐지 답변 못 얻고 "종합 검토·협의"에 그쳐
민주 'ISA 비과세·주주 충실의무 확대' 요구…한 "중장기 문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대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2024.9.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여야 대표 회담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의제로 올랐지만 양측의 이견으로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다.

민주당은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금투세를 어떻게 할지 검토하자는 입장인데, 상법 개정안 등 국민의힘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돼 있어 향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회담에서 금투세 폐지를 두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비공개 회담에서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완화를 제의하며 폐지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한 대표는 금투세가 내년에 시행되는 건 유예해야 하지 않겠냐고 다시 제의했지만 이 대표는 이 역시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하였다"는 문구를 공동 발표문에 넣는 정도로 뜻을 모았다.

금투세 폐지를 위한 '불씨'는 살렸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앞으로의 협상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원론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공감대를 이뤘을 뿐, '디테일' 측면에선 서로 협의가 어려운 카드를 들이밀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나 주주 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ISA는 협의 가능한 범위에 있지만 주주 충실 의무 확대는 재계의 반발이 커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당 관계자는 "불합리한 상속세제를 풀어 기업 활동을 돕겠다는 게 당의 입장인데, 상법 개정안을 받으면 모순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동훈 대표도 구조적 문제를 풀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의에 난색을 보였다. 그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조적 문제를 푸는 건 동의하지만, 그것은 중장기적인 문제"라며 "당장 올해 하반기 국내 시장, 내년 초 국내 시장에 금투세가 미치는 불안감과 영향을 빨리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드린 것"이라고 했다.

당 안팎에선 "'유예' 정도가 최선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구조의 문제를 풀자는 건 원론적인 입장으로 보인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에서 앞선 만큼, 키는 그쪽에 있다"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