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 윤석열 정부서 ‘반토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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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이 2년 연속 삭감되며 반토막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북아역사재단에게서 제출받은 ‘2025년 예산안’ 자료를 보면,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은 올해(14억3600만원)보다 14.5% 삭감된 12억2800만원에 그쳤다.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사도광산을 등재하는 등 ‘과거사 지우기’에 나선 상황에서 오히려 관련 대응 예산은 뭉텅이로 잘려나간 것이다.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은 △일제 침탈사 연구총서 및 자료집 편찬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및 강제동원 연구 △일본 근대 산업유산 연구를 위한 예산이다. 일본 군함도·사도광산 등 강제동원 피해 문제와 직결된 예산인 셈이다. 윤석열 정부 2년차인 2023년 20억28000만원이었던 해당 예산은 내년 예산에선 사실상 반토막 수준에 가깝다.

또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 연구를 위한 예산도 지난해 5억1700만원에서 올해 4억5800만원, 내년 2억7500만원으로 현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삭감됐다. 해당 예산은 독도영유권, 동해 표기 논거 강화를 위한 연구와 독도·동해 표기 확산, 전국 각 기관에 나뉘어 소장된 독도·동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예산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지역의 독도 조형물이 잇따라 철거되는 등 ‘독도 지우기’ 의혹이 커지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내년도 예산에서 동북아 역사·영토 교육사업과 동북아 역사자료 아카이브 구축사업 등 예산은 증가했으나 체험관 운영 등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이 윤석열 정권 이후 2년 연속 삭감된 것은 친일 정권의 역사 왜곡 앞장서기 또는 스스로 역사 왜곡 대응을 포기하는 꼴”이라며 “정기국회 기간 동안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을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