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시설은 민간투자 제외해야”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토론회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성·노동권 보장 촉구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사고를 계기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공공성을 높이고 노동권 보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리싸이클링타운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되겠습니까.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사태를 반면교사 삼고,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자원순환의 공공성과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집단 해고와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사고를 계기로 민간투자사업방식(BTO)으로 진행되는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의 과제를 짚어보는 토론회가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리싸이클링타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김태선, 박해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공공성을 높이고 노동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을 공공의 책임으로 돌려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문식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공공성이 높은 환경기초시설은 민간투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재 시설에 대해서는 실시협약 해지 요건을 구체화하고 지자체가 관리 책무를 회피할 경우 시민들이 협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폐기물 처리시설 민간 운영의 문제점과 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 방안’ 주제 발표에서 “국회가 나서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해서라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찌꺼기, 재활용 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2016년 전주시가 수익형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세운 폐기물 처리 시설이다. 민간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고 일정 기간 시설 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지난 1월 운영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노동자 11명은 부당해고라며 8개월간 전주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고, 지난 5월에는 작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