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96일만 ‘최장 지각’ 개원식…1987년 민주화 이후 첫 대통령 불참

우원식 “국회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정부 성공해…尹, ‘개헌 대화’ 제안”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가 임기 시작 96일 만인 2일 개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1987년 개헌으로 1988년 2월 제6공화국 체제가 들어선 이후 '최장 지각'이다. 정기국회 개회식을 겸한 이날 개원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했는데,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6공화국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뒤늦은 개원식을 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국회법상 의무인 국회의원 선서도 이제야 했다.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개원사를 시작했다.

우 의장은 "헌법이 정부와 법원에 앞서 국회를 먼저 명시한 것은 국회의 특별한 권한과 책임 때문일 것"이라며 입법·사법·행정의 "삼권(三權)은 어느 하나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 분립(分立)이 무너진다"고 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운영 성과를 낼 수 없다. 국회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장은 의대 증원 갈등과 관련해 "정부와 여야 정당, 의료 관계인, 환자·피해자가 한자리에 모여 작심하고 해법을 찾아보자"며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거듭 제안했다.

우 의장은 또 여야를 향해 ▲전기차 화재 대책 마련·딥페이크 성범죄 강력 대응 등 민생 끌어안기 ▲개헌 논의 등 묵은 과제 해결 ▲기후·인구 위기 대응과 국회 기후특위 설치 등 미래로 가는 길 열기 등도 제시했다.

우 의장은 개헌 논의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향해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는 열어놓되 개헌 국민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는 하자"며 "대통령에게도 다시 한 번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 개혁도 지금 해야 한다"면서 "다원적 정당 체제로 양극 정치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자"고 당부했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우 의장은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21대 국회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여야는 보험료율 인상 폭에 사실상 합의했다"며 "어렵게 만든 결과를 원점으로 돌리지 말고 기왕에 합의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자"고 했다.

이날 개원식과 함께 22대 첫 정기국회 개회식도 열렸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오는 4일과 5일 각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순으로 진행된다.

같은 달 9~12일 나흘간은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안건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