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경기도 ‘세외수입 우수사례’, 고양·의정부·화성시 최우수

'대포차 투시경 단속' '체납차 번호판 표적 영치' 등 9건 선정
행안부 주관 '2024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제출 예정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고양시의 '대포차 투시경 단속'과 의정부시의 '주정차 과태료 체납차량 표적 영치' 등 9건이 경기도 '2024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여주시 썬밸리호텔에서 도-시군 합동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를 열고 9건의 우수사례에 대해 시상식을 가졌다.

대회 결과 자체심사를 통해 선정된 9개 과제 가운데 ▲최우수(고양시, 의정부시, 화성시) ▲우수(포천시, 광명시, 가평군) ▲장려(안양시, 파주시, 여주시) 등 순위가 확정됐다.

최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의 '베일 속 대포차, 이젠 투시경 단속으로 꼼짝 마!'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대포차와 상습 체납 차량 총 119대를 단속하고 이 가운데 48대는 공매를 진행한 건이다.

체납자의 거주지와 직장 등을 집중 추적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강제 견인한 사례로,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및 규제개선 우수사례에 선정되었으며, KBS2 '생생정보' 프로그램에서 소개해 전국에 알려졌다.

의정부시의 '빅데이터 활용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표적 영치'는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 체납 차량의 다수 출몰지역과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번호판을 영치해 3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다.

화성시의 '고충민원을 징수로 승화'는 자산을 숨긴 채 '실익 없는 압류재산' 관련 고충을 호소한 고액 체납자의 위장전입과 가장 이혼을 밝혀낸 사례다. 시는 체납자의 자산 변동을 분석해 은닉 자산을 찾아 체납액 3억 원을 징수했다.

도는 이들 우수사례 9건을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재정 우수사례(지방세외수입 분야) 발표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국 우수사례 최종 순위는 올해 12월 결정된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이 가능한 정책들"이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티메프 경기투어패스 구매자 환불조치 완료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티몬·위메프에서 경기투어패스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달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경기투어패스 가운데 티몬·위메프 사태로 환불받지 못한 수량은 810매로, 도는 안내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진행했다.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환불대상 수량 810매 중 299매, 금액으로 환산하면 599만 원 상당을 소비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환불을 완료했다.

나머지 511매, 1246만 원 상당은 카드사 및 결제대행사(PG사) 등이 환불한 것으로 파악했다.

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소비자 금전적 손실 및 불안심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환불을 진행했다"면서 "추후 직접 환불한 금액은 티몬과 위메프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경기투어패스는 도내 122곳의 관광지와 31곳의 카페·디저트 가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상품권으로 현재는 티몬과 위메프를 제외한 22개 플랫폼에서 판매 중이다.

◇ 경기도, 청년에 '휴대용 호신용품 지원' 선착순 모집

경기도는 스토킹, 묻지마 범죄 등 위험에 처했을 때 버튼을 누르면 경보음이 울리거나 경찰서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휴대용 호신용품을 도내 청년들에게 무료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이날부터 13일까지 279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호신용품은 휴대전화 뒷면에 붙여 사용하는 것으로 ▲경보음(90dB) ▲비상문자 발송 ▲경찰서 자동 신고 ▲자동 녹음 ▲현재 위치 전송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위급 시 버튼을 누르면 먼저 경보음이 울리고 지정된 보호자에게 응급상황 알림 메시지와 현장 녹음, 위치 정보가 전송된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순찰차에게 출동을 지시하는 순으로 작동한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다.

도는 신청자 가운데 1차 선정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호신술 강의를 진행하고 오는 30일 최종 선정 후 다음달 1일부터 호신용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들이 위급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호신용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계속해서 청년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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