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사회단체 "여야, 방송4법 범국민협의체 참여하라"

우원식 국회의장, 8월말 방송4법 관련 중재안 '범국민협의체 구성' 제안
범시민사회단체 2일 기자회견... "원내 모든 정당, 우 의장 제안 수용해야" 촉구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해 92개 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및 6개 언론현업단체 등은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굽히지 않는 펜’ 조형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국회가 결자해지하라”며 “범국민협의체 참여로 공영방송 전쟁에 종지부를 찍자”고 강조했다. /강아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4법과 관련한 범국민협의체를 제안한 가운데 160여개 언론현업단체 및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여야의 즉각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해 92개 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및 6개 언론현업단체 등은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굽히지 않는 펜’ 조형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국회가 결자해지하라”며 “범국민협의체 참여로 공영방송 전쟁에 종지부를 찍자”고 강조했다.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제22대 국회가 첫 정기국회를 개원하는 오늘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 퇴행과 언론자유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합의제 기구는 2년 반 동안 파행 운영되었고, 국회는 어떤 법안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상수로 두어야 하는 정체 상태를 반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9월26일 재상정 예정인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역시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에서 여당은 야당의 협조 없이 방통위 정상화를 포함해 어떤 과제도 혼자 풀 수 없으며, 야당은 방송법을 포함해 아무리 좋은 법안도 거부권의 벽에 가로막혀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결국 국회가 나서 공론의 장을 만들고 정치를 복원하지 않으면 윤 정권의 무능과 퇴행 속에 정치적 대립을 반복하며 언론자유, 민주주의, 민생 모두 더 깊은 질곡에 빠질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공영방송 제도 설계를 위해 우 의장이 제안한 범국민협의체 구성 중재안을 원내 모든 정당이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제 그만 낡은 시대의 관념에서 벗어나 방송법 개정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서라”며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집권 시절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완수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송법 개정안 합의 처리의 길을 열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정치세력에 대해선 강력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해 92개 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및 6개 언론현업단체 등은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굽히지 않는 펜’ 조형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국회가 결자해지하라”며 “범국민협의체 참여로 공영방송 전쟁에 종지부를 찍자”고 강조했다. /강아영 기자

앞서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관련해 지난달 말 본회의 재의결 대신 중재안인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8월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번 야당은 제안을 수용했던 만큼 정부여당이 범국민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해야 한다”며 “동의가 된다면 기구를 어디에 설치해 누가 참여할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7월 여야가 공영방송 이사 교체와 방송4법 처리를 두고 갈등을 빚자 여야 원내지도부에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할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거부로 논의가 무산된 바 있다.

"방송 장악, 일시 정지됐지만 잠시 소나기 피했을 뿐…소강 국면에 방송4법 반드시 처리해야"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언론현업단체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장들은 지금이야말로 여야가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어제 여야 대표들이 만나 민생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방송법 개정을 빼놓은 민생협의체는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논의되는 민생은 허울이기 때문이다. 누구의 제안이든 이제 그만 범국민협의체를 열어 방송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합리적 토론을 해보자”고 강조했다.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 회장도 “법원의 제동으로 방송 장악이 일시 정지됐지만 잠시 소나기를 피했을 뿐”이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강 국면에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4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만약 타협과 절충이 필요하다면 여야 모두 우 의장이 제안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에 협조해야 하고, 협의체를 통해 방송4법을 처리한다면 국민들에게 모처럼 박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는 여당이 또 다시 범국민협의체 제안을 거부할 시 우 의장이 즉각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태섭 대표는 “우 의장이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방송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한 게 두 차례”라며 “윤 대통령이 방송 독립성을 보장할 길은 우 의장이 제안한 범국민협의체 참여밖에 없다. 야당과 여당은 협의체를 통해 방송 장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끔 만들고, 만약 여당이 또 제안을 거부한다면 우 의장께서 바로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