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24시] 방한일 충남도의원 “반복되는 수해, 근본 대책 없나”

충남도, 서산 크루즈 성공 운항 ‘적극행정 대상’ 선정
충남도, 국가해양생태공원 본격 추진

(시사저널=최진규 충청본부 기자)

방한일 충남도의원, 제355회 정례회 2차 도정질문 모습 ⓒ충남도의회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제355회 정례회 2차 도정질문을 통해 수해 피해에 대한 항구적이고 신속한 복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한 물 순환의 불균형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며 충남도는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된 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소하천 정비율을 끌어올리기가 어렵다"며 "전문가들은 지방 하천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13.75%인 우리나라의 국가하천 비율을 일본 수준인 61% 비율로 국가지원을 통해 높일 것을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충남에서 발생한 지방하천 피해 179건 중 75건의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추가로 203건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해 복구는 지연되는 상황에서 반복되는 재해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대변하고, 피해 복구 추진 상황과 완료 계획에 대해 도지사에게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기후 변화에 따른 하천 설계 및 미래지향적 대책 마련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안 마련을 요청하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충남도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항구적인 수해 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도, 서산 크루즈 성공 운항 '적극행정 대상' 선정

- 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최우수 3개·우수 5개 사례 선정

충남도 '2024년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 수상자 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충남도청

충남도는도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서산시의 충청권 최초 서산 모항 국제크루즈선 유치 및 성공적 운항을 대상 사례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는 도민이 공감하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찾아 공유함으로써 도와 시군, 도 공공기관 등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도정 모니터링단과 우수사례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대회는 도와 시군, 도 공공기관에서 낸 51개 우수사례 가운데 예선 심사를 통과한 21개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결과 서산의 충청권 최초 국제크루즈선 유치 및 성공적 운항이 대상 사례로 뽑히고 최우수 사례로는 △도 토지관리과 하늘에서 바라본 마을지도 제공을 통해 개발·배분 등 마을 공동체 의사 결정 지원 및 대민 서비스 향상 △보령시 충남 최초 공영장례 전문 봉사단 운영 및 취약계층 장례 복지 확대 △천안도시공사 버려지는 조명 재활용을 통한 시민 편의 개선이 각각 선정됐다.

대상 사례로 선정된 충청권 최초 서산 모항 국제크루즈선 유치 및 성공적 운항은 충남에서 국제여객이 출입국하는 역사적 사례를 기록한 시책으로 도민 체감도, 적극성·창의성·전문성 등 모든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성기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발굴한 도민 행복을 위한 적극행정 사례가 널리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도는 모든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늘 적극적인 자세로 일 할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도, 국가해양생태공원 본격 추진

- '갯벌생태길' 내년 국비 10억 확보

가로림만 종합 구상도 ⓒ충남도청

충남도가 추진하는 서산·태안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 중 첫 사업으로 꼽은 '갯벌생태길'이 정부예산 확보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도는 '갯벌생태길'은 가로림만 둘레 해안길 120㎞ 가운데 단절 구간 23㎞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2028년까지 4년 간 300억원을 투입한다. 

서산 아라메길과 태안 솔향기길 등 기존 탐방로와 연계한 이 길에서는 가로림만의 바다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만날 수 있다.

갯벌생태길은 또 향후 조성 예정인 가로림만보전센터, 점박이물범관찰관, 서해갯벌생태공원 등 국가해양생태공원 주요 시설을 연결한다.

내년 확보한 정부예산은 설계비 10억 원으로 도는 목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도가 전국 최초로 구상한 사업으로 도는 그동안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왔으나 지난 7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종합평가에서 위원들이 해양생태계 보전·활용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타당성 부족' 결과를 받게됐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지난 7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은 해양수산부에서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데다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점은 충분한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며 비교적 높은 경제성 평가값도 사업 시행 가치를 충분히 보여준다"며 "도에서는 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는 현재 5개 1236억원 규모의 기존 사업에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해 가로림만 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가로림만 종합발전계획은 내년부터 10년 동안 해양보호동물연구센터, 가로림만 아카데미 등 총 23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으로 총 사업비는 5526억원으로 잡고 있다.

가로림만은 1만5985㏊의 면적에 해안선 길이는 162㎞, 갯벌 면적은 8000㏊에 달하며 해역에는 4개 유인도서와 48개 무인도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