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인구 관점에서 정책·사업 진단하는 '인구영향평가' 도입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시범 도입

[더팩트 ㅣ광양=진규하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인구 관점에서 정책 입안이나 사업을 진단하는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한다.

여수시는 인구정책 추진 시 인구 증가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인구영향평가'를 7개 사업에 시범적으로 도입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인구영향평가는 특정 사업이 인구 구조에 미칠 영향을 정책 시행 단계에서 미리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시는 최근 수립한 '인구정책 5개년(2024~2028) 기본계획'을 토대로 인구 구조에 미치는 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7개 사업을 선정했다.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을 비롯해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운영,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등이 이번에 시범적으로 선정된 사업들이다.

시는 대상 사업에 대한 부서별 자가 진단 결과를 전남연구원에 보내 성별·연령별, 일·가정 양립, 인구 증감 등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문제점을 보완해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전문가의 정책 제안이나 권고사항은 적극 반영해 사업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정책 개선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환류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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